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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안녕하세요
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.
🟩 1. 왜 ‘새출발기금’이 생겼을까?
새출발기금은 **정부가 만든 ‘빚 조정 프로그램’**입니다.
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.
예를 들어,
- 장사가 안 돼서 대출이 밀렸다든지
- 실직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 못 냈다든지
이런 상황에서 빚을 덜어주거나, 이자를 깎아주거나,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랍니다.
🔹 상황 예시:
A씨는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했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.
처음엔 갚을 수 있었지만, 장사가 계속 안되자 결국 카드값도 밀리고 대출 이자도 못 냈어요.
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은 연체가 90일 이상 돼야 지원해준다고 해서 조건이 안 맞았죠.
👉 이런 식으로, "당장은 갚기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"이 많아졌어요.
그래서 정부가 2022년부터 ‘새출발기금’이라는 이름으로, “갚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자”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.
그리고 2025년 3월부터 더 많은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거랍니다~!
🟩 2.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 (대상 조건)
✅ 기본 조건 3가지
▶ 소득이 줄어서 빚 갚기가 어려운 사람
(실직, 폐업, 병원비, 이혼, 가족 간병 등 사유 가능)
▶ 대출이나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
예전엔 연체 90일 이상만 가능했는데,
지금은 30일 이상만 연체해도 가능함.
또는 연체는 안 했더라도 "앞으로 연체될 위험이 큰 경우"도 가능.
▶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
전혀 수입이 없으면 대상이 어려워요.
예: 알바라도 해서 월 20만 원이라도 상환 가능한 사람
2-1 신청기관
- 신용회복위원회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- 신용보증재단 중앙회
- 농협 등 협약 금융기관
🟩 3. 어떤 빚이 포함될까?
포함되는 채무:
은행, 카드사, 캐피탈, 저축은행,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
신용카드 미납금, 할부금
보증채무, 연대보증도 일부 포함
👉 단, 사채나 개인 간 거래는 안 돼요!
🟩 4.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?
💸 [1] 이자 깎아줌
고금리 대출을 연 6~9% 수준으로 낮춰줍니다.
예: 기존에 15%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요.
🧾 [2] 원금 일부 감면
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60~70%까지 탕감 가능
예: 1천만 원 빚 중 600만 원만 갚으면 끝나는 식입니다.
⏳ [3]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줌
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예: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도 되도록 조정해줌
⏱️ [4] 상환 유예
갑자기 아프거나 실직 등으로 당장 돈이 없으면,
2~3년간 아예 상환을 미뤄줄 수도 있어!
새출발기금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4.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
www.newstartfund.or.kr
🟩 4-1. 주요 변경점 요약 👇
| 2025년 3월 주요 변경점 요약 | ||
| 항목 | 기존 2024년까지 | 변경 후 2025년 3월~ |
| 대상자 | 연체 90일 이상만 가능 특정 시기 사업운영자만 가능 |
30일 이상 연체자도 가능 2020년 4월~ 2024년 6월 사이 사업운영자 모두! |
| 신용점수 | 낮아야 신청 가능 | 신용점수 조건 완화 |
| 채무 종류 | 금융권 대출만 포함 | 카드사,대부업 대출도 포함 |
| 소득심사 | 까다로웠음 | 간편심사 도입 |
| 재산 기준 | 엄격함 | 자산 적정 보유가능(예:소형차,월세) |
※ 취업 및 재창업 지원과 연계
채무조정을 받은 후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, 원금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!
🟩 5. 신청은 어떻게 해?
※ 방법 3가지
> 방법 설명
▶ 온라인 신청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→ 서류 제출
새출발기금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4.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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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전화 상담
국번 없이 1397 (서민금융콜센터)
▶ 오프라인
캠코 창구나 새출발기금 참여 은행 직접 방문
> 필요한 서류는?
▶ 본인 신분증
▶ 소득 증빙서류 (예: 급여명세서,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등)
▶ 연체 내역이 있는 금융 자료
> 신청기간
▶ 2026년 말까지 연장
🟩6. 알아두면 좋은 팁!
▶ 신청한다고 바로 기록에 남는 건 아님
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절차를 보호해준답니다.
일시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만, 재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/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됩니다.
▶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?
네! 사업경력만 있다면 헌재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며 재기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.
▶ 빚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면 안 돼
정말 ‘갚고 싶은데 못 갚는 사람’을 위한 제도입니다.
▶ 1인당 최대 10억원까지 가능
(보통은 1천만원~5천만원 사이)
🟩 7. 이런 사람이라면 꼭 검토해봅시다!
▶ 최근 몇 달 동안 대출이자나 카드값을 자주 밀렸다
▶ 실직/폐업/이혼/질병 등 사유로 수입이 확 줄었다
▶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고민 중이다
▶ 갚을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
급작스러운 일로 대출을 못갚는다던지 하는 일은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지요.
요즘같이 시국이 종잡을 수 없을땐 더더욱 그렇고요~
이렇게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니 다시한번 힘내보쟈구요!!
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요~!
